본 연습문제는 계명대학교 재학생들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학습용으로서 법학과 김종세 교수님의 행정법 수업에 사용하는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입니다.

본 연습문제는 행정법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와 흐름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경찰, 법원, 7급, 5급, 국회 등 국가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도 함께 연습하도록 하여 제시문과 지문의 반복적인 핵심어를 익숙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제시문과 지문은 연습문제를 새롭게 풀 때마다 순서가 무작위로 섞이게 됩니다.

수험과목으로서의 행정법

[공무원시험]

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: 2차 보호직을 제외한 행정직군 전 직렬 (필수과목)

• 입법고시 : 2차 일반행정직, 재경직, 법제직 (필수과목), 사서직 (선택과목)

• 법원행정고등고시 : 2차 주관식

•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: 2차 행정법(보호직, 세무직, 외무영사직을 제외한 행정직군 전 직렬)

• 경찰간부후보생 : 일반직 선택과목

• 해양경찰간부후보생 : 일반직 선택과목, 해양직 필수과목

• 소방간부후보생 : 인문사회계열 필수과목

• 소방공무원시험 : 필수과목

• 군무원 7급공개경쟁채용시험 : 행정법(행정직, 군수직, 수사직)

• 국회 8급공개경쟁채용시험

• 국회 9급공개경쟁채용시험

•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: 행정법총론(일반행정직, 교육행정직, 사회복지직, 고용노동직)

• 군무원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: 행정법(행정직, 군수직)

•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: 행정법총론

[전문직, 자격증 시험]

• 변호사시험 : 공법

• 세무사시험 : 1차 선택과목 행정소송법

• 행정사시험

• 공인노무사 시험 : 2차 행정쟁송법 (행정소송, 행정심판)

• 감정평가사 시험 : 2차 감정평가 보상법규